Creafety: February 2013

Thursday, February 28, 2013

Free iPhone Holding Hand (PSD) - Designer Fir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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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a.)

산업안전보건교육제도 30여년만에 전면 개선

산재취약사업장은 사업주를 교육하고 서비스업 신규채용자는 안전교육 후 작업에 투입하는 등 산업안전보건 교육제도가 전면 개선된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들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는 산업안전보건 교육제도를 도입된 지 30여년만에 전면 개선한다고 27일 밝혔다.

안전보건교육은 산재예방에 꼭 필요한 요소로서 매년 발생하는 산업재해 중 많은 재해는 교육을 통해 예방이 가능하나 그간 안전보건교육은 규제완화 등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폐지됐다가 다시 부활되기도 하면서 교육의 내용·방법 등의 문제점 제기와 함께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이에 따라 지난해 사업장, 교육기관 및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과 연구용역을 통해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검토해 전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안전교육이 산재예방에 직접 효과가 있도록 하고 사업주와 교육생의 부담을 줄이는 데 중점을 뒀다.

개선방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의무가 없는 10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정한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관리감독자 교육을 ‘직무교육’으로 변경해 관리감독자로서 산재예방 역할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습득토록 유도한다. 또 근로자들이 속한 작업장의 위험요인 및 사고예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현장교육을 강화하고 서비스업 근로자에 대한 신규채용시 교육을 신설해 서비스업 비중 증가에 따라 재해자가 급증하고 추락·협착·절단 등 단순 반복형 재해가 대부분으로 교육이 절실하나 그간 서비스업 근로자는 의무교육 대상이 아니었던 것을 서비스업 사업장의 신규 채용자에게 자신의 업무와 관계된 위험 및 재해예방법을 작업투입 전에 1시간 이상 교육토록 했다.

Sunday, February 24, 2013

중소규모 사업장 재해감소와 위험성 평가 조기 정착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재해 감소와 위험성평가의 조기정착을 결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백헌기)은 22일 인천시 부평구에 위치한 안전보건공단본부 대강당에서 국내 162개 산업재해예방기관과 소규모 사업장의 재해감소 및 위험성평가 조기정착을 위한 결의대회 및 성과계약 체결식을 개최했다.

이번 결의대회는 전체 산업재해의 81.4%(7만5151명)를 차지하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재해예방을 위해 마련됐으며 정진우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장, 백헌기 안전보건공단 이사장, 신진규 대한산업안전협회장, 박정일 대한산업보건협회장, 김희걸 한국산업간호협회장 및 안전·보건·위험기계·건설분야 위탁기관 및 사업장 대표자 400여명이 참석해 재해 감소를 위한 각오를 다졌다.

이에 따라 안전보건공단은 올해 소규모 사업장의 재해예방을 위해 안전관리능력이 취약한 사업장 22만곳을 선정해 집중 지원하고 민간 재해예방기관과 성과계약을 통해 연말에는 해당 사업장의 산업재해 감소성과와 위험성평가 참여 및 인정 등 종합적으로 안전보건관리 수준 향상성과를 다각적으로 평가할 방침이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안전보건공단은 재해예방 수행기관, 사업장 대표와 산재예방 결의문을 채택하고 민간 재해예방 수행기관 대표자와 재해감소를 위한 성과계약을 맺었다.

안전보건공단 관계자는 “이번 결의대회는 중소기업의 재해예방업무를 수행하는 재해예방기관 대표들이 재해감소 목표달성을 위해 결의를 다지고 약속을 하는 의미있는 자리”라며 “올해는 특히 위험성평가 제도 본격시행에 따라 소규모사업장 위험성평가 이행능력 집중지도를 통해 사업성과를 창출하고 2014년도 산업재해율이 0.5%대에 안정적으로 진입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Monday, February 11, 2013

위험성평가 이렇게 준비하자!

♠ 위험성평가 제도란?

위험성평가 제도란 사업장의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주체가 되어 가능한 한 모든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평가하는 것으로 유해·위험 요소를 개선·재검토하는 순환 과정을 반복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안전 보건체제를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위험성평가는 사업주가 주체가 되어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② 관리감독자 ③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④ 대상공정의 근로자가 참여해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 위험성평가 절차

1. ‘유해위험요인 파악(Hazard identification)’

유해위험요인 을파악하는 과정을말하며,‘ 위험성(Risk)’이란 유해위험요인 (Hazard)이 사고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조합한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가능성은 유해위험 작업의 빈도 또는 사고·질병 발생의 확률이라고 할 수 있다. 보건 분야는 가능성을 노출수준(Exposure level), 중대성을 유해성이 라고도한다.

2. ‘위험성 결정(Risk evaluation)’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 계산값에 따라 허용 할 수 있는 범위인지, 허용 할 수 없는 범위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현재의 위험성 상태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3. ‘허용 가능한 위험(Acceptable risk)’

사전에 결정된 허용 위험 수준 이하의 위험 또는 개선에 의하여 허용 위험 수준 이하로 감소된 위험을 말한다.

4.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Risk control action & implementation)’

위험성평가 후 도출된 위험을 허용 가능한 위험으로 감소하기 위해 수립하는 개선대책과 실행을 말한다. 위험성평가가 종료되면 그 결과를 기록하여 문서로 보존하여야 하며, 남아있는 유해·위험 정보를 게시하고 근로자에게 주지 시켜야 한다.

♠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사업주의 의무)

제1항: 후단과 같은 법 제27조(기술상의 지침 및 작업환경의 표준) 제1항 제1호

제5조(사업주의 의무) ① 사업주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 에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키며, 해당 사업장 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하고, 근로조건 을 개선하여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함과 동시에 근 로자의 생명을 지키고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시켜야 하며,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시책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이 를 준수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장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 치를 하여야 한다.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104호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법령마당
※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 안전보건정보 > 법령정보

1.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이란?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위험성평가 인정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장에 대해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실태를 위험성평가 기준 및 인정절차에 따라 공단심사원이 객관적으로 심사하여 일정기준 이상의 사업장에 대하여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이 인정서를 발급하는 것을 말한다.

2. 위험성평가 인정 신청 대상 사업장은?

■ 상시 근로자수 100명 미만 사업장(건설공사를 제외)
※ 법 제29조제 1항에 따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경우는 도급을 준 도급인의 사업장과 도급을 받은 수급인의 사업장 각각의 근로자수를 이 규정에 의한 상시 근로자 수로 본다. [ 2013년도에 한 해 50인 미만 전업종을 우선 인정신청대상 사업장으로 적용한다.]

■ 총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

3.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 절차는?

􄤎 위험성 평가 우수사업장으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사업장은 “위험성평가 인정신청서”를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하면 된다.

􄤎 위험성 평가에 필요한 위험성평가 사업주교육/평가담당자교육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다.

4.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을 받을 시 혜택은?

[ 제조업은 2013년 인정사업장부터 2014년 산재보험료를 추가로 15%까지감면받을수있다.]

① 인정 유효기간(3년) 동안 정부의 안전보건 감독을 유예 받을 수 있다.

② 정부 포상 또는 표창의 우선 추천 등을 받을 수 있다.

③ 위험성평가 감소 대책 실행을 위한 해당 시설 및 기기 등에 대 하여 보조금 또는 융자금 신청시 우선 지원 받을 수 있다.

* 「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http://kras. kosha.or.kr)」

Thursday, February 7, 2013

안전보건공단, 전세계 예방문화 확산 계획 발표

ISSA 예방문화위원회, 중대사고 공유 앱 개발

안전보건공단이 의장기관으로 활동하는 국제사회보장협회 예방문화위원회가 중대사고 공유 앱을 개발하는 등 예방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활동 계획을 발표했다.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현지시간 6일 독일 드라스덴에서 ‘제2회 국제사회보장협회(ISSA) 예방문화위원회 이사회’가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날 한국의 안전보건공단은 국제사회보장협회 예방문화위원회의 의장기관으로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의 16개 국제안전보건 전문기관 및 정부기관 등의 회원국 대표들과 글로벌 재해예방문화 확산에 대해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예방문화 확산에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향후 전세계 중대사고를 공유하는 애플리케이션 개발· 보급하는데 협조키로 했다. 또 2013년 헬싱키 국제 심포지엄 개최, 국가간 예방문화 확산 노력 및 향후 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아울러 예방문화위원회 신규 가입을 신청한 국제산업안전보건전문가 네트워크, 브라질 산업안전보건연구원, TUV 라인란드코리아, 러시아 철강회사인 에브라드 등 4개 국제안전보건기관을 회원으로 승인했다. 백헌기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2011년 전세계 예방문화 정착을 위해 설립된 국제사회보장협회 예방문화위원회가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강화함으로써 전세계 예방문화 활성화 및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안전보건공단은 ISSA 예방문화위원회 의장국으로 전세계 예방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국제행사를 주도, 예방문화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다.

안전보건공단 스마트폰 앱 "위기탈출" 시리즈

나를 지키고 내가 일하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을 지키는 안전보건 에너지인 안전보건공단 '위기탈출 앱 시리즈'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은 애플 아이폰의 앱스토어와 구글 안드로이드의 플레이 스토어에서 '안전보건공단'을 검색하시면 바로 다운로드 받아 설치하여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2013년도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개시 알림

대한민국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안전보건공단에서 추진하는 2013년도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이 드디어 시작되어 산재보험을 가입하신 50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께서는 2013년 2월 4일 09:00부로 신청서 접수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특히, 올해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은 사업 최초 시행 (2001년도) 후 10년이 지나 사업의 많은 부분에서 변화와 혁신이 이루어졌습니다. 건설업의 경우, 기존에는 신청대상이 아니었으나 10억 미만 규모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강관 비계를 시스템 비계로 대체 설치하는 임대 비용을 사업장당 1,0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013년도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개시 안내문 (Slideshare)
http://www.slideshare.net/iglassbox/ss-16352443

또한, 2001년도나 2002년도에 클린사업장으로 인정받은 사업장의 대해서는 10년이 지났으므로 수혜 가능한 보조금 금액이 최초 상태 (최대 2,000천만원)로 리셋되었기 때문에 다시 신청하시기 되면 2,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올해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에서 바뀐 부분입니다. 2013년도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홍보 안내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개시 안내문 (Scribd)
http://bit.ly/14O8IE2

경기북부 지역 (의정부, 양주, 포천, 고양, 파주, 남양주 등)에서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사업주 분들께서는 저희 안전보건공단 경기북부지도원으로 신청서를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보건공단 경기북부지도원 제조재해예방팀 전화 (031-828-1915, 1917) 팩스 (031-875-0678), 문의 담당자 (정원제 과장, 장동희 대리)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개시 안내 by

Saturday, February 2, 2013

사업장 위험성평가 (Risk Assessment)

대한민국 산업안전보건 정책 및 수행 방향의 패러다임 (기존: 사후 규제방식, 변경: 자율 안전보건경영)을 바꾸는 위험성평가 (Risk Assessment)는 지난 2004년부터 법 제도화 연구용역을 시작하여 시행시기 및 실행방법 등을 논의해 왔으며 지난 2009년 최종 추진이 결정되었으나, 바로 도입하는 것보다는 3년간 (2010~2012) 시범사업을 통해 사업장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보완을 한 후 시행하기로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부터 2012년까지는 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별로 시범사업으로 운영되었으며, 법 및 관련 제도가 정비되었고 2013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사업장에서 추진하시게 될 위험성평가 (Risk Assessment)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위험성 평가 (Risk Assessment)란?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와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2. 위험성평가 실시 주체는?

위험성평가는 사업주가 주체가 되어 ①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②관리감독자 ③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④대상공정의 작업자가 참여하여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위험성평가 절차는?

① 사전준비 : 위험성평가 실시계획서 작성, 평가대상 선정, 평가에 필요한 각종 자료 수집
② 유해·위험요인 파악 : 사업장 순회점검 및 안전보건 체크리스트 등을 활용하여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 파악
③ 위험성 추정 : 유해·위험요인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 및 중대성의 크기를 추정하여 위험성의 크기를 산출
④ 위험성 결정 :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추정 결과와 사업장 설정한 허용가능한 위험성의 기준을 비교하여 추정된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가능한지 여부를 판단
⑤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 위험성 결정 결과 허용 불가능한 위험성을 합리적으로 실천 가능한 범위에서 가능한 한 낮은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

4. 관련법령은?

☞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사업주의 의무)
제1항 후단과 같은 법 제27조(기술상의 지침 및 작업환경의 표준) 제1항제1호

제5조(사업주의 의무) ① 사업주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키며,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하여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함과 동시에 근로자의 생명을 지키고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시켜야 하며,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시책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이를 준수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장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위험성평가 인정이란?

위험성평가 인정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장에 대해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실태를 위험성평가 기준 및 인정절차에 따라 객관적으로 심사하여 적합한 사업장에 대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이 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6. 위험성평가 인정 신청 대상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수 100명 미만 사업장(건설공사를 제외)
※ 법 제29조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경우는 도급을 준 도급인의 사업장과 도급을 받은 수급인의 사업장 각각의 근로자수를 이 규정에 의한 상시 근로자 수로 봅니다.
총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
[ 2013년도에 한해 50인 미만 전업종을 우선 인정신청대상 사업장으로 적용합니다. ]

7. 위험성평가 인정 신청 절차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