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석면 해체 및 제거 관련 현황

학교시설에 석면 96% 검출

몇 년 전, 일부 베이비 파우더 제품에 이어 여성들이 쓰는 화장품에도 석면 성분이 들어 있어 국민을 두려움에 떨게 했던 기억이 생생하다. 이처럼 석면은 의외로 우리 생활 곳곳에 숨어 있다. 지난 6월 교육과학기술부의 의뢰로 한양대 의대 김윤신 교수팀이 수행한 ‘학교 석면 안전관리 최종 연구 보고서’는 우리 사회에 석면이 얼마나 많이 노출되어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경기 등 전국 6개 시도의 유ㆍ초ㆍ중ㆍ고 및 특수학교 100곳을 표본 조사한 결과, 96곳에서 석면이 검출됐다.
이 가운데 유치원과 고등학교는 한 곳도 빠짐없이 검출됐고, 이어 초등학교 97.1%, 중학교 92.9%, 특수학교 80% 등의 순이었다. 석면이 나온 건축재는 천장 텍스(TEX)가 638개(82.9%)로 가장 많고, 벽면재인 밤라이트 110개(17.2%), 슬레이트 18개(2.3%), 가스켓 2개(0.3%) 등이었다. 왕성한 활동을 하는 아이들이 석면제품을 파손시켜 석면 먼지가 공기 중에 노출될 가능성이 그만큼 큰 것이다. 현재 지자체 별로 석면텍스 교체 및 친환경자재 사용 등 친환경교실 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거나 ‘학교 석면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한 곳도 있다. 하지만 아직도 대다수 지역에서는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법 제정하고 석면퇴치 본격적으로 나서

정부도 석면이 지닌 위험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1월 1일부터 석면 노출 건강 피해자들을 구제하고 지원하기 위한 ‘석면 피해 구제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또 지난 4월에는 ‘석면 안전 관리법’도 공포해 더욱 체계적인 석면 관리에 들어갔다.이 법에 따라 내년 4월부터 찜질방 극장 등 다중이용 건물을 짓는 경우 건물주는 건축물 안에 석면이 포함된 자재가 얼마나 들어갔는지를 나타내는 ‘건축물 석면지도’를 작성해야 한다. 기존 건물주들은 2015년까지 소유건물을 조사해 석면지도를 만들어야 한다. 석면지도는 임차인 등 관계자에게 맡겨지며 석면 관련 정보는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각종 재개발 공사 시 철거, 건물 해체 공사 등으로 석면가루가 날릴 경우 그동안 아무런 조치가 없었지만, 이제 건설사 등 공사 주체는 해당 지역의 대기를 모니터링 해 석면이 나올 경우 이를 공고해야 한다.석면관리 지역도 지정된다. 건축 공사 등의행위와 상관없이 광산 주변 등 거주지 인근 자연환경에 석면이 많아 건강 피해가 생길 경우를 대비해 이들 지역에 대한 지질도가 작성된다. 이후 해당 지역 주민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하며 석면 위험이 클 경우 석면관리지역으로 관리하게 된다.

지자체도 석면 관련 대책 마련 고심

석면의 피해 보상과 위험성 문제가 불거지면서 지자체들도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서울시는 연말까지 석면전문가들을 투입해 시내 주택가에 산재한 석면슬레이트 지붕에 대한 일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조사대상은 25개 구에 있는 6,242 가구로 실태조사가 완료되면 연차적으로 무석면 재질로 교체할 계획이다.인천시는 노후 주택개량을 위해 6,144만원을 들여 주택개량과 함께 빈집철거 대상자를 선별해 노후 슬레이트 정비 사업을 벌여 나가기로 했고, 수원시는 지역 내 다중이용 공공건물에 대한 석면지도를 제작해 건축물 내 석면함유물질의 위치를 표시하고 위험성 평가등 석면안전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또 충청남도는 도내 슬레이트를 이용한 건축물 중 내구연한이 경과해 우선 처리할 건축물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강원 영월군도 저소득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하나로 농촌 저소득층 슬레이트 지붕개량 사업을 벌이고 있다. 부산시도 내년부터 석면이 포함된 슬레이트 지붕 철거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대책 마련

환경부 자문위원인 씨이에스코리아 정익수 대표이사는 “석면 해체공사 업체 선정과정에서 공사 진행이 어려울 정도로 낮은 가격을 불러 공사를 엉터리로 하는 업체가 많다”며 “제대로 된 석면 해체ㆍ제거 작업을 위해서는 불량업체의 참여를 제한하는 조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특히 정부가 올 들어 석면으로 인한 폐암 발병을 사상 처음으로 인정하는 등 ‘석면피해구제법’을 통해 피해 보상 절차가 이뤄지고 있지만, 절차가 너무 까다롭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때문에 석면 피해자들에 대한 정밀실태 조사는 물론이고 구제 조치 역시 보다 현실화 할 필요가 있다.안전한 석면 제거는 미래의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필수 요소다. 특히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석면의 위험이 우리 사회에서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보다 체계적이고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인체에 치명적인 '석면 (Asbestos)'의 공포

‘무지(無知)’로 인해 죽어간 사람들

미국, 유럽, 일본 등 세계 많은 나라에서 석면을 다루던 노동자들이 죽어갔고 지금도 죽어가고 있다. 물론 우리나라 노동자들도 마찬가지다.
이들 공통점은 석면이 위험한 물질인 줄 몰랐다는 점이다. 그들은 석면이라는 이름만 알았을 뿐 그것이 발암물질인 줄 전혀 몰랐다.
석면의 유해성에 대해 아무런 교육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석면가루가 쌓인 현장에서 도시락을 먹고 심지어 살림집이 공장과 붙어 있기도 했다.
죽어라 일만 했던 그들에게 20~30여 년 후 돌아온 것은 불치의 암과 석면 폐였다.

인체에 치명적인‘공포의 시한폭탄’

그리스어로 ‘불멸의 물질(asbestos)’을 뜻하는 석면은 머리카락 굵기의 5000분의 1밖에 되지 않는 가늘고 긴 섬유다. 100만 년 전 화산활동에 의해 발생된 화성암의 일종으로 사무석ㆍ각섬석 등의 천연 광물에서 추출된다. 석면은 단열, 피복, 내부식성 등이 뛰어나 건축자재, 자동차 브레이크 라이닝, 슬레이트 등 무려 3000종류 이상의 제품 재료로 쓰이면서 1960~1970년대만 하더라도 ‘마법의 물질’, ‘하늘이 내린 선물’로 불렸다. 하지만 석면폐ㆍ폐암ㆍ악성중피종 등 치명적 질병을 일으키는 1급 발암물질이란 사실이 밝혀지면서 ‘침묵의 살인자’, ‘죽음의 먼지’ 등의 이름으로 불리게 됐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백남원 교수는 “석면은 미국 산업안전보건청(OSHA)이 제시한, 인체에 암을 일으키는 것이 확실한 1급 발암물질27종 중 하나”라고 하면서 “석면 제품을 만들거나 쓰거나 폐기하는 모든 과정에서 발생하는 먼지를 마시게 되면 일단 암에 걸릴 가능성을 안게 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같은 보건대학원 백도명 교수는 “석면 먼지가 일단 몸에 들어가면 그 튼튼한 물성 때문에 절대 빠지지도 녹지도 않은 채 평생 몸 안에 머무르면서 조직과 염색체를 손상시켜 암을 일으킨다”며 다른 발암 물질보다 석면이 더욱 위험한 이유를 전하기도 했다. 그래서 석면을 20년 이상 취급한 사람의 폐암 발생률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10배나 높고,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석면 먼지에 오염된 환경 속에서 지내면 비흡연자보다 폐암에 걸릴 확률이 53배나 높아지게 된다.이처럼 잠복기가 긴 석면은 어느 날 예고도없이 불시에 수많은 사망자를 양성한다. 특히 석면 먼지가 조직을 뚫고 늑막이나 복막까지 들어가서 생긴다는 중피종암은 발병 1년 안에 사망하게 되는 무시무시한 병이다.

석면 범벅 학교,석면공포는 ‘현재진행형’

우리나라는 2009년 1월부터 석면 사용이 금지됐지만, 우리 주변에서 석면의 위험성은 쉽사리 사라지지 않고 있다. 전국 학교 건축물의 90% 이상이 석면 함유자재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지하철,노후한 건축물 등에도 석면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실제로 최근 전주시 한 초등학교 1학년 교실에서 석면검출 검사를 실시한 결과 5개의 교실 중 3개에서 기준치(0.1%)의 70배에 달하는 농도(0.5∼7.0%)의 백석면이 검출됐다.
또 수원과 대전의 석면제품 공장주변 1㎞내에서 10년 이상 거주한 1,14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8명이 석면관련 질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석면광산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 4천57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조사에서도 413명(석면폐증 환자 179명, 폐암 환자 7명, 흉막반 환자가 227명)이 석면관련 질병을 앓는 것으로 파악됐다.이처럼 석면의 사용은 금지됐다고 해서 그 위험성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석면 슬레이트 지붕이나 석면 제품을 사용했던 건축물이 곳곳에 남아 있기 때문이다. 특히 노후 석면 슬레이트 지붕 철거나 건축물의 재개발 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석면 가루로 인해 일부에서는 석면 배출량이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이처럼 석면의 공포는 2011년 현재 우리나라에서 소리 없이 진행 중이다.

석면 교육 강화 및 제거 작업 박차

아직도 많은 노동자들이 석면의 유해성에 대해 교육을 받지 못해 무방비로 죽음의 먼지를 들이마시고 있다. 석면을 해체ㆍ제거하는 노동자들만 석면에 노출되는 것은 아니다. 석면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 노동자들도 석면에 자주 노출되고 있다. 배관수리공이나 냉난방공사 인부, 초고속망 설치 기사 등도 작업을 하면서 석면에 노출될 수 있다. 웬만한 사무실이나 상가의 천장과 벽체는 석면이 함유된 건축자재를 사용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전기드릴 등으로 천장과 벽 구멍을 뚫는다. 하지만 이들 노동자에게서 석면 흡입을 막아주는 특수방진마스크나 보호복은 찾아보기 어렵다. 노동자도 석면을 잘 모르고 회사도 이들을 교육하지 않기 때문이다.지금은 석면의 위험성에 대해 잘 몰랐다고 말하면 면죄부가 주어지는 시대가 아니다. 코울스키 가족 같은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획기적으로 석면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또 단순한 공포심 조장은 지양하되 석면의 위험성을 알리고 하루 빨리 석면 해체ㆍ제거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전국석면환경연합회장 안종주 박사는 <석면공해, 조용한 시한폭탄>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제 우리는 눈앞에 벌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벌어지고 있으면서도 무지 때문에 깨닫지 못했던 문제까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석면 공해 문제가 바로 우리들의 이러한 시각을 요구하고 있다. 무지 때문에 나 자신과 이웃이 죽어가고 있는 것도 큰 죄악이지만 그것을 알고도 방치하거나 해결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더 큰 죄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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